투자자 보호(1):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성실 기재 및 시장 건전성 검토

상장신청기업의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심사 포인트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장신청기업이 제출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허위 기재 및 기재 누락 여부, 시장 건전성 저해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심사 기준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심사

♣ 허위 기재 및 기재 누락

상장신청기업이 제출한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허위 기재 또는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 이는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 심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의 부실 또는 허위 기재 여부는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 고의성 기준
허위 기재와 기재 누락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실을 알고서 이를 행하였는가에 따라 구분됩니다. 만약 작성자가 고의적으로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허위 기재로 간주되며, 부주의로 인해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 누락으로 처리됩니다.

☞ 중요성 기준
허위 기재는 중요성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기재 누락의 경우에는 누락된 내용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서에 기재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실 기재 유형에 대한 조치

한국거래소는 부실 기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유형	조치
기재오류 및 미흡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정정 및 보완을 요청하고 필요시 예비심사기간 연장 가능
허위기재	(심사시) 미승인 (상장전) 예비심사승인효력 불인정 (상장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중요한 기재누락	(심사시)  미승인  (상장전) 예비심사승인효력 불인정 (상장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2. 시장 건전성 저해 여부 검토

상장신청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인수한 경우, 이 과정에서의 시장 건전성 저해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는 향후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행위가 상장신청인에게 미치는 영향, 시장 건전성 저해 행위 재발 가능성, 재발 방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3. 사례분석

♣ 사례 1: 경영활동이 불투명한 관계회사 기재 누락

상장신청기업은 최대주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법인 2사와 미국 현지법인 2사를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하나는 임원의 횡령 및 부당이득으로 상장폐지된 상태이며, 다른 법인은 소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락은 중요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 사례 2: 주력제품 관련 소송 사실 기재 누락

상장신청기업의 경쟁회사가 주력제품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장신청인은 이 소송을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하고 상장주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주요 분쟁 사항이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었습니다.

♣ 사례 3: 자본잠식에 따른 투자자 보호 우려

상장신청기업은 공모 희망 가격 밴드 상단 기준으로 공모를 하더라도 여전히 자본 전액 잠식 상태입니다. 사업 연도 말 추정 자본 총계에 따르면 자본잠식 탈피가 가능하나, 영업 손실로 인해 재차 자본 전액 잠식 우려가 존재합니다. 자본 증자 등으로 자본 전액 잠식을 면하더라도 자본 잠식률 50% 이상이거나 자기 자본 10억원 미달 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며,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상장신청기업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심사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 보호는 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상장신청기업은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 투자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상장 후에도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