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계속성평가(5): 우발채무와 개발비

기업의 계속성 평가는 재무제표 작성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 글에서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에서 정의하는 우발채무와 개발비를 중심으로 기업의 계속성 평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우발채무

♣ 우발부채의 개념

우발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 우발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과거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다음에 해당되어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무
●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않은 경우
●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상장신청기업과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에 우발부채 항목을 기재해야 하며, 한국거래소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안정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에 대한 우발부채가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할 경우, 해소계획서 제출이 요구되며, 이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분쟁의 유형에 따른 심사

우발부채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 또한 검토됩니다. 분쟁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사가 진행됩니다:

1. 기업계속성 관련 분쟁: 금전적 분쟁이 기업의 재무구조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지적재산권, 인․허가 관련 분쟁은 매출 및 수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2. 경영안정성 관련 분쟁: 최대주주 지분율 및 이사회 구성에 대한 영향 검토
3. 경영투명성 관련 분쟁: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관련 분쟁: 내부통제기구의 적절한 작동 여부
5. 거래안정성 관련 분쟁: 발행주식의 효력 관련 소송의 확정 여부

이러한 심사를 통해 기업의 존립 가능성과 재무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개발비

♣ 개발비 개요

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르면,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비용으로, 당해 회사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회계처리 측면에서, 미래 수익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당기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중요한 개발비 지출이 있는 상장신청기업에 대해 개발 중인 품목의 수익 창출 가능성, 개발 중단 등으로 인한 중대한 개발비 감액 발생 가능성, 향후 개발비 상각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합니다. 개발비의 자산성 여부는 중요한 회계적 이슈로,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심사과정에서 개발비 자산화를 통한 자산 과대계상 여부를 중요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 개발비 자산화의 회계적 이슈

개발비가 자산으로 인식될 경우, 이는 기업의 자산 총액을 증가시키고, 재무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개발비 자산화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회계 오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장신청기업은 개발비 자산화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3. 사례 분석

사례 1: 우발채무 관련 경영투명성 검토

상장신청인의 이사회가 모회사 겸직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자본의 80%에 해당하는 관계회사 연대보증을 제공한 경우, 이사회는 실효성 있는 해소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경영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상장 심사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례 2: 특허 관련 소송

상장신청기업이 경쟁사로부터 특허 및 디자인 등록 무효 소송을 당한 경우, 패소 시 독점생산체제가 자유경쟁체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신청기업은 이미 경쟁사 대비 여러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손해배상신청 소송에 대한 위험 분리 방안을 제시하면서 경영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사례 3: 종속회사 주식 관련 소송

상장신청인이 인수한 종속회사 지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패소할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속회사의 지분이 적대적 주주에게 이전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매출의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소송의 결과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우발채무와 개발비는 기업의 계속성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IFRS 기준에 따라 이들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장신청기업은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존립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발채무와 개발비의 현실적인 평가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