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3): 경영진 불법행위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상장신청기업의 경영진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는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기업의 재무적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평판 리스크까지 포함하여 검토합니다. 따라서 상장신청기업은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방안이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충분히 검증한 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영진 불법행위의 검토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더라도, 상장신청기업은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소액주주와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불법행위 발생 후 충분한 검증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운영의 효과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 최상위 지배주주의 불법행위

한 상장신청기업의 최상위 지배주주는 관계회사를 통해 회수가 불가능한 대여금과 채권을 양수하도록 지시하고, 이로 인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이 지배주주는 상장신청기업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여전히 최상위 지배주주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장 이후 실질적인 경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1. 최대주주의 경영 독립성 보장: 최대주주가 경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습니다.
2. 최상위 지배주주의 경영 미복귀 확약: 불법행위에 연루된 지배주주가 다시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습니다.
3. 관계회사와의 거래 투명성 강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을 개정합니다.
4.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회사와의 자금 거래 및 매입·매출 거래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상장 후 2년간 매 분기마다 법무법인을 통해 내부 통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확약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상장신청기업은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영 독립성을 보장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장 성공의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검증한 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